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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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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국책사업인 KTX 남부내륙철도, 예타면제 없이는 추진 불가
- 국토교통부 지난 1월 2027년 개통 발표, 2월 설계, 시공 일괄발주 결정으로 조기 개통 추진 가속화
- 착공식 거제 개최 관계기관과 협의 중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거제의 새로운 도약의 길이 될 KTX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공과 2027년 적기 준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 발전을 위한 획기적 성장 동력이 될 KTX 남부내륙철도는 거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으로 지난 2014년 정부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당시에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낮아 사업 추진이 자칫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남부 내륙철도 사업의 예타면제를 확정, 발표하면서 거제와 서울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약 4조 8천억 원의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예타면제는 지역균형발전, 공공시설, 국가안보, 남북경제협력, 재난 예방 등에 대한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한 지역 대형 국책사업은 신규 수요 창출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 남부 내륙철도의 경우 예타 면제만이 사업 추진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간 거제시는 KTX 남부 내륙철도의 예타면제와 조기 개통, 착공식 거제 개최를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부 장·차관, 국회 면담을 통해 지속 노력해 왔으며, 남부 내륙철도와 연계한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경남도와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남부 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며 당초 목표가 되었던 2028년에서 1년을 앞당긴 2027년 조기 개통을 제시하였으며,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방식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변광용 시장은 “2027년 남부 내륙철도의 조기 개통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점은 거제다. 지역경제 회복과 천만 관광객이 찾는 국제적 관광도시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KTX 조기 개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부 내륙철도, 가덕신공항 연계 초광역권 연결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개발계획과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한 내실 있는 검토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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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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