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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관리주체 범위
-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공동주택관리법 상 입주자 대표회의
- 집합건물법 상 관리단, 민간투자법 상 사업시행자, 신탁법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표 선임대상, 선임자격(수첩등급), 선임인원, 선임기한 에 관한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선임 대상	선임 자격* (수첩등급)	선임 인원	선임 기한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의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책임(고급)	1명	~ 2021. 4. 20.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의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보조	1명	~ 2021. 4. 20.
- 연면적 1.5만㎡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책임(중급)	1명	~ 2022. 4. 17.
- 연면적 1만㎡ 이상 1.5만㎡ 미만의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책임(초급)	1명	~ 2023. 4. 17.
- 1만㎡ 미만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고시예정)	책임(초급) 또는 보조	1명	~ 2024. 4. 17.

2020년 4월 18일 이전부터 근무한 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기계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면
자격과 경력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임시등급' 수첩을 발급받아
(임시등급 수첩 발급 여부는 대한기계설비협회에서 심사함. 시청 소관이 아님)
그를 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근무지 변경이 없는 한 해당 자격은 2026. 4. 17.까지유효함
시행규칙 시행 당시(2020. 4. 18.)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근무했었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 및 동일 규모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임시'등급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음

(10일~ 15일 소요, 협회 사정에 따라 기간 변동 있음)

(대리인 방문 가능 / 우편 · 팩스 받지 않음)

*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 위 5개 외에 위탁업체의 사업자등록증 1부, 위탁계약서 사본 1부 추가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1661-3344)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규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신고 시 작성한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지관리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함
※ 해임 이후 새로 선임될 때마다 유지관리 신규교육을 이수해야하나, 새 선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가장 마지막으로 이수한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보수교육을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함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해임하지 않은 관리주체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건물관리주체 또는 법인대표이사 변경
- 서식(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서식 9의3), 사업자등록증명서, 변경된 사항이 기록된 등기부 등본을 구비하여 방문 신고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 서식(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서식 9의3), 재직증명서, 건설수첩 사본을 구비하여 방문 신고
기존 관리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 서식(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서식 9의2), 재직증명서, 건설수첩사본을 구비하여 방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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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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