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상문동 맞춤형복지
연락처055-639-6968
작성일2020.09.03
조회수21
*필요성
- 현행법(｢가족관계등록법｣)상 모(母)의 출생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어 모의 협조가 없는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가 어려움
※ 출생신고 지연시, 건강보험‧한부모가족지원 등 복지 혜택에서 배제
-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와 자녀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아동복지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
*주요내용 : 출생신고 전 미혼부‧자녀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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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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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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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의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친 후 아동양육비 등 신청 가능(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 신청 불가) |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아동양육비 등 신청 가능 |
*변경 지침 적용시점 : 2020. 09. 01. (화)
*지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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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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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가 부인되어 기각된 경우에는 지급된 아동양육비 등은 추후 환수 조치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 미혼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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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출생신고 위한 절차 및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 ARS 2번 연결)
- 신청문의 : 상문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 한부모담당 (☎055-639-6968)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2-07